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치 근거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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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 |
여성가족부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2조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의 효력이 만료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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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
해양수산부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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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
국무조정실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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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
행정안전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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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
통일부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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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
국무조정실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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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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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관리위원회 |
행정안전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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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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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위원회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 기본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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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
교육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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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기본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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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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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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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위원회 |
국토교통부 |
「국토기본법」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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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
국방부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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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관리위원회 |
국토교통부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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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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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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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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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
해양수산부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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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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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
검찰청 경찰청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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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국무조정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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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 |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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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위원회 |
국무조정실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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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위원회 |
행정안전부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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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
국무조정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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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기본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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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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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위원회 |
국무조정실 |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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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조정위원회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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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위원회 |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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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정책위원회 |
법무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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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
국토교통부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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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진흥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자력 진흥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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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보육위원회 |
교육부 |
「유아교육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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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정책위원회 |
보건복지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0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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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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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
국무조정실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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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국무조정실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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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전략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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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위원회 |
국무조정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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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
국무조정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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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민방위협의회 |
행정안전부 |
「민방위기본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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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안전관리위원회 |
행정안전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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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징계위원회 |
인사혁신처 |
「공무원 징계령」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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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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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조정위원회 |
국무조정실 |
「청년기본법」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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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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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위원회 |
교육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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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조정위원회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18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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