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명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사건번호2024헌나6
선고일자2025년 4월 10일
결정
기각
재판관
기각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한 일이다.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기각이 이뤄졌다.

배경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에 관하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삼청동 안가 회동,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특검법 표결 중 퇴장 등 다양한 이유가 제시되었다.[1]

정치권의 탄핵 추진

2024년 12월 12일
대한민국 국회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
재적 299명 중 과반인 150명 동의 필요
선택 득표
195 / 300
100 / 300
미투표
4 / 300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6개 야당은 조상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재적 300명 중 과반인 151명을 넘긴 195명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다.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 소추됨에 따라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행직을 수행하였다.

선고 결과

2025년 4월 10일, 헌법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2]

각주

  1. 조문규,황수빈,조수진 (2025년 4월 10일). “[속보] '안전가옥 회동' 박성재 탄핵, 헌재 전원일치 기각”. 2025년 7월 19일에 확인함. 
  2. 조문규 (2025년 2월 24일). “헌재 "野대표 노려본 게 박성재 탄핵소추 사유 맞나"…국회 측 대답은”. 2025년 7월 19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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