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보존9

아래의 내용은 과거의 토론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아래의 내용을 편집하지 말아 주세요.

• 기존의 총의 확인 절차 일람 - 토론 보존할 때 이 부분은 제거하지 마시오

• '1차 투표' 회부자 사용자:WonRyong, 회부일자 : 2006년 8월 3일

1. 사진의 인용(공정사용)도 글의 인용(공정사용)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할 것인가?
2. 인용하는 사진을 삭제하지 말고 그냥 놔두자는데 동의하는가?
3. 영어판과 비슷한 규제완화에 찬성하는가?
4. 프로젝트 문서란의 지침 사용에 동의하는가?

결과 : 부결

• 총의 확인 회부자 사용자:WonRyong, 회부 일자: 2006년 8월 27일

1. 평소 자신이 공정사용 또는 인용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결과 : 찬성자 21, 반대자 19, 조건부 찬성자 2

• '2차 투표' 회부자 사용자:WonRyong, 회부 일자 :2007년 5월 16일

1. 제1조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공정 사용을 허락한다.

결과 : 찬성자 18, 반대자 18로 부결

• '3차 투표' 회부자 사용자:이형주, 회부 일자 : 2007년 12월 15일
• 관련 토론 [1]

1. 제1조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공정 사용을 허락한다.
2. 제2조 단, 영화포스터나 앨범커버 사진, 프로그램 스크린샷 은 제외한다.

결과 : 찬성자 19, 반대자 14이나, 지침 승격 여부는 논란중

• 의견 모으기: 유사 투표 회부자 사용자:Theoteryi, 회부 일자 : 2008년 5월 5일

1. 로고 등에 관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 찬성 8, 반대 2, 중립 2
2. 화폐 등에 관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 찬성 8, 반대 2, 중립 2
3. 음반 등에 관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 찬성 2, 보류 1
4. 스크린샷 등에 관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영화 포스터 등에 관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올라온 의견 없음
5. 구 (음반, 스크린 샷, 영화 포스터에 관한 인용 문서 ) 의견 : 찬성 6, 반대 4, 중립 2
6. 학술 자료 등에 관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 찬성 12, 반대 1, 보류 1, 중립 1
7. 비자유 인용 자체 : 찬성 4, 반대 8, 중립 1(점진적 도입)

• 총의 확인 회부자 사용자:WonRyong

1. 원칙적으로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허용하자.

결과(그동안의 의견 종합. 사용자 탈퇴 등은 고려되지 않음) : 찬성 56, 반대 37

• 2009년 지침 승격 투표(공지란에 공지한 후 한 달간 투표)에서 거부되었습니다. 찬성 = 63, 반대 = 40, 기권 = 7, 찬성이 61.2%로 본 투표의 가결정족수 75%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음.
  • 발의자 : 사용자:mhha

토론 전: 비자유 자료의 인용을 단순히 투표로 해결하지 말아주세요! 신중히 다른 사용자와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D

다음 네 각론은 다음 페이지에서 토론하여 주시고, 이 페이지에서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로고와 휘장 (토론)
• 음반 표지 (토론)
• 화폐 (토론)
• 전문 자료 (토론)

논의를 구체화하여 지침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지침들은 원칙과 함께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원칙을 언급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의 EDP나 GFDL과의 관계, 한국의 저작권 법 등은 크게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침들에서는 구체적 인용방법을 기술하는 것이 실제적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해상도, 문서 본문과의 관계, 무분별한 인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관련된 틀 및 인용 근거의 표준 양식 등을 다루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en:Wikipedia:WikiProject Comics/copyright에서는 만화를 인용할 때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인용 대상으로 커버와 만화 본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의 요건들 즉 상업적 역활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어떤 것들은 인용을 하지 못한다는 예시를 하고 있고, 장식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비평을 할 때에만 인용을 하고, 해상도는 200-300 픽셀 이하로 한다는 등의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촛점을 실용적이고 실재적인 부분에 맞추어 주세요. --개굴 2008년 3월 24일 (월) 01:19 (KST)답변

아직까지 총론이 채택되지 않은 시점에서, 매체별로 이 정도의 언급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매체를 업로드하려는 사람은 해당 매체에 대한 문서만 참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성한 음반 표지 지침의 경우, 세부사항은 충분히 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예시나, 제3자의 이용에 관한 사항들은 아직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차차 보완해나갈 계획이고요. 다른 분들이 참여해주시면 더 좋은 일입니다. Clockoon 2008년 3월 24일 (월) 11:40 (KST)답변

저도 끼어들어서 말하지만 제가 작성한 화폐 지침의 경우 잘 작성했다고 생각듭니다. 물론 구체적인 예시나, 제3자의 이용에 관한 사항들은 아직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고 (clockoon님 죄송합니다. 문장 살짝 복사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A. W. Roland 2008년 3월 24일 (월) 11:46 (KST)답변

1. 신뢰할 만한 법률가의 자문이 없다.
2. 시행 이후에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3. 매년 한국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작권 관련하여 법적 다툼을 벌인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검토가 충분이 없는 채로 시행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
4. 위키백과는 상업적 이용까지 허용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위반 관련하여 법적인 다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5. 현재도 관리자 이외에 저작권 관련하여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관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adidas (토론) 2009년 7월 7일 (화) 01:08 (KST)답변

1,3번에 대해서 사족을 달자면, 비자유 저작물에 대한 신뢰할만한 판례이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소송감'이 안되니 판례가 나올 리 없죠. 아마 최소 5년안에는 나오기 힘들 겁니다. Clockoon (토론) 2009년 7월 7일 (화) 01:28 (KST)답변

근거 없이 법률적 위험을 과장하지 말아주세요. 누가 인용이 법률적으로 이렇게까지 위험하다고 공포를 심어 놓았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케골 (토론) 2009년 7월 7일 (화) 05:09 (KST)답변

의견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업체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는 부분에 대하여 여과없이 인용하는 것이 한가지이고, 비자유저작물의 공정한 인용과 무단복제사용의 경우를 혼동하게 될 익숙하지 않은 초보 편집자들의 실수들로 압축되는 군요.

필터링은 간단한 기술이니 문제없고, 무단복제사용은 공정인용전에 세부지침을 숙지하게 하면 됩니다. 숙지않고 사용하면 숙지하라고 하면 되구요. 전체공지로 2-3개월간 세부지침을 공지하고 관련문장을 초기화면에서 어느 구석에 링크하여도 됩니다.

겨우 이것때문에 비자유저작물인용에 근본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그분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운전면허를 땄으면 차를 사서 운전해야지 차를 구입한후 차고에 모셔놓으면 안됩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7월 7일 (화) 18:59 (KST)답변

맨 위의 '기존의 총의 확인 절차 일람'이 너무 번잡합니다. 각 투표를 한 줄씩만 기술하고 나머지는 링크로 투표문서를 연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7월 24일 (금) 13:27 (KST)답변

반대하시는 분들보다는 찬성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군요. 적절하게 인력과 방법을 보완한다면 6개월 이후에는 재투표하여 시행하는데에 문제가 없을 듯 해요. 차근 차근히 준비해 보죠. --Dr (토론) 2009년 7월 25일 (토) 09:03 (KST)답변

내용 요지를 추가하는 게 어떨까요? --PAKMAN (토론) 2009년 7월 27일 (월) 13:56 (KST)답변

en:Wikipedia:Non-free_content#Text에 관한 더 자세한 논의가 en:Wikipedia_talk:Non-free_content_criteria#Proposed_clarification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논의의 요점은 텍스트의 공정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지침에 기술을 하자는 것인데, 한 편은 이 지침은 독립적인 화일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한 편은 상술을 하는 것이 논쟁을 줄여준다고 하고 있고, 또 각론에 들어가서 지침을 자세히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9월 16일 (수) 09:13 (KST)답변

'이 제안'이라는 용어가 애매모호하네요. 전체 문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한 문단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공동체란 단어를 처음볼 때부터 수상했습니다. 투표당시 가입한지 60일 이상 지났고 40회 이상 기여한 100명 남짓의 인원이 과연 위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비민주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네요. 그런 공동체가 다른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진 않는지 생각해볼만한데요? 대법원 판결조차 관행적인 비자유문서의 인용을 허락했는데 말이죠. 관련법률과 충분히 비교,검토했었는지 의문입니다. Ixthys (토론) 2009년 12월 4일 (금) 22:24 (KST)답변

--절구 (토론) 2010년 8월 3일 (화) 13:39 (KST)답변

나의 질문제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Irafox (토론) 2010년 8월 3일 (화) 13:40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