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自動車管理法)은 대한민국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962년 1월 10일 도로운송차량법(道路運送車輛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 및 시행^[1]이 되었으며, 1987년 7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개정된 법률(1986년 12월 31일 개정)^[2]로 시행이 되었다.

주요 법령 개정 및 시행

자동차 구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는 법 제2조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별한다.^[3]

승용자동차(승용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
승합자동차(승합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도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차량.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차량으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차량.
- 캠핑용차량 또는 트레일러.
화물자동차(화물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차량.
특수자동차(특수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차량.
이륜자동차(이륜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하고 관계 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차량(고속도로 통행 불가).

위 구분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인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4]

승용자동차

규모별

규모	배기량	규격	예시 모델
경형	1,000cc이하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기아 모닝, GM대우 마티즈
소형	1,000~1,600cc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현대 엑센트
중형	1,600cc~2,000cc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현대 쏘나타
대형	2,000cc초과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는 것	현대 에쿠스

유형별

유형	분류 기준	예시 종류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세단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픽업 트럭
다목적형	후레임형이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SUV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한 승용자동차인 것	마이크로 자동차

승합자동차

규모별

규모	분류 기준	예시 모델
경형	배기량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한국GM 다마스
소형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현대 스타렉스
중형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지만 길이는 9m 미만인 것	자일대우 레스타
대형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는 9m 이상인 것	자일대우 BX

유형별

유형	분류 기준	예시 종류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버스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캠핑카

화물자동차

규모별

규모	분류 기준	예시 모델
경형	배기량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한국GM 라보
소형	최대적재량이 1t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 3.5t 이하인 것	현대 포터
중형	최대적재량이 1t초과 5t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t 초과 10t 미만인 것	현대 마이티
대형	최대적재량이 5t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t 이상인 것	타타대우 노부스

유형별

유형	분류 기준	예시 종류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트럭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트럭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화물을 적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승합차
기타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를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비고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아래와 같다.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특수자동차

규모별

규모	분류 기준	예시 종류
경형	배기량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소형	총중량이 3.5t 이하인 것
중형	총중량이 3.5t 초과 10t 미만인 것
대형	총중량이 10t 이상인 것

유형별

유형	분류 기준	예시 종류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트레일러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레커
특수작업형	위 어느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이륜자동차

규모별

규모	분류 기준	예시 모델
경형	배기량 50cc미만(최고정격출력 4kw 이하)인 것	S&T 뉴티
소형	배기량 10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이 60 kg 이하인 것	대림 델피노
중형	배기량 100cc 초과 26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kw 초과 15kw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 kg 초과 100 kg 이하인 것	대림 VJF250
대형	배기량이 260cc(최고정격출력 15kw)를 초과하는 것	S&T ST7

유형별

유형	분류 기준	예시 종류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 kg 이하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