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공동행동계획.jpg) 포괄적 공동행동계획(包括的 共同行動計劃, 영어: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페르시아어: برنامه جامع اقدام مشترک, JCPOA)은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체결된 이란의 군사목적의 핵 문제에 관한 합의 문서이다. 미국, 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 프랑스, 영국, 독일, 유럽 연합은 기존의 미국과 이란간의 비밀 협상을 통해서 마련된 이란 비핵화 방안을 받아 들였다.  요약이란 핵합의는 2015년 7월 이란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독일 등 6개국 및 유럽 연합 (EU)(P5+1)과 맺은 협정을 말한다. 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2] 협상 과정 이란 비핵화의 협상은 1년 6개월 이상 지속된, 즉 20개월에 걸친 미국과 이란간의 이란 비핵화를 위한 치열한 13차에 걸친 실무 협상 끝에, 최종적인 이란 비핵화 협정문이 타결되었다.[3] 1차 실무 협상은 2014년 2월 18일에서 20일까지 지속된후 (18–20 February 2014, Vienna) 13차 최종 실무 협상은 2015년 2월에 이루어졌다. [4][5] 협정 파기 미국 대통령은 국내법에 따라 90일마다 이란의 협정 준수 여부를 결정하고, 약 6개월 즉 120일마다 이란 제재 유예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6] 2018년 5월 8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측에 기존에 체결 된 협정의 종료 이후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협정의 종료 기간 철폐와 이란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만, 이란이 신고한 핵시설 이외에, 추가로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시설을 검사할 수 있는 제한규정 철폐 하는 조건등을 이란에 요구 하였으며, 이란측에서 협정의 재협상 요구에 답변이 없는것에 대응 하여,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의 회복을 명령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 한 후 공식적으로 이란과의 핵 협정을 철회했다.[7] 2020년 1월 2일, 미국이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했다. 2020년 1월 5일, 이란이 비핵화 합의를 사실상 탈퇴했다. 이란 핵협정에 대한 비판이란 핵협정은 이란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국가로부터 실패한 핵협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위한 고도의 원심 분리기(advanced centrifuges) 활용 및 농축 우라늄의 비축 (stockpile of enriched uranium and level of enrichment.)을 단속하는 것 등 대한 필수적인 규정이 허술하여,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8] 이란 핵협정의 재 타결 조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세가지를 요구한다.
이란 핵협정에 대한 국제적 반응세계 80여개 국가 이상에서 이란의 군사 목적 핵개발 비핵화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다양한 국제적 반응을 내놓았다.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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