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韓國地方稅硏究院,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KILF)은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향상을 위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이다. 설립 근거설립 목적 및 역할<설립 목적>
연혁
역대 이사장 및 원장
- 제1대 이원종 이사장 (2011.2.28. ~ 2014.2.27.) - 제2대 허남식 이사장 (2014.3.28. ~ 2017.3.27.) - 제3대 허성관 이사장 (2017.12.22. ~ 2020.12.21.) - 제4대 백재현 이사장 (2020.12.22.~ 2023.12.21.) - 제5대 정종섭 이사장 (2024.2.2. ~ 2027.2.1.)
- 제1대 강병규 원장 (2011.2.28. ~ 2014.2.27.) - 제2대 허동훈 원장 (2014.4.15. ~ 2017.4.14.) - 제3대 정성훈 원장 (2018.1.17. ~ 2019.4.19.) - 제4대 배진환 원장 (2019.11.18. ~ 2022.12.1.) - 제5대 강성조 원장 (2022.12.2. ~ ) 한국지방세연구원 미션 및 비전
-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정책연구 - 출연기관 만족도 제고 - 지방세정 고도화 연구사업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실현, 특히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 등에 대한 연구ㆍ조사ㆍ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경제ㆍ사회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경제ㆍ재정정책의 현안 및 이슈를 발굴ㆍ분석함으로써, 지역 간의 이해와 요구에 대응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정책 연구 -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제도ㆍ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 지방세수입의 추계방법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대한 조사ㆍ연구
- 지방세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확충에 관한 연구ㆍ교육 - 지방세ㆍ재정에 관한 자료 및 실무정보 데이터 수집ㆍ공유
- 지역경제ㆍ재정정책 조정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 지역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 관련 사업
- 국내외 지방세ㆍ재정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공동연구 - 4차 산업혁명 및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 등에 대한 선제적 연구
지방세 교육사업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지방세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교육인원: 19,232명 (2013년~2019년) - 신규공무원에 대한 지방세 기초교육 실시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실무교육 - 지방세 세목별 실무교육 - 세무조사에 대한 교육과정 - 체납징수에 대한 교육과정
- 교육 수요자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거점별 찾아가는 교육 실시 지방자치단체 협력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자치단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 구제제도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세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지방세 구제업무 자문위원회 구성 및 관리 - 지자체의 지방세 구제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논리 발굴 및 관련 판례 등 자료 제공 - 지방세 구제사건 결과 분석 및 사례 전파, 세정제도개선 과제 제안 - 지방세공무원 대상 소송·구제 전문교육 교과과정 지원 및 참여
- 지방세 법령해석 정보자료 발간 - 지방세 법원 판례, 심사(판)례, 유권해석 사례 등 수록
지방세 공무원 및 지방정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자체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2013년 13개 팀, 2014년 13개 팀, 2015년 16개 팀, 2016년 28개 팀, 2017년 36개 팀, 2018년 32개 팀 지원, 2019년 36개 팀 지원
- 법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납부홍보
- 지방세 관련 5법 제도 개선 토론회 등 공동개최 - 세목별·업무별 제도개선 워크숍 공동 추진 - 지방자치단체 세정부서와 공동연찬회 개최 -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례집 발간(2016년 발행본의 현행화) - <지방세 길라잡이> 제작, 지방자치단체에 원본 파일 제공 외연확대 및 유관기관 협력한국지방세연구원은 관련 기관, 학회, 연구모임 등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 국제학술행사 및 자치단체 공동 토론회·학술행사 - 유관기관·단체 학술행사 지원 및 참여 - 지방세법개정 설명회 후원 등
- 학계, 시도연구원, 지자체, 행안부 등 참여, 제도개선 방안 논의
- 조직진단, 시장조사·설문조사 등 전문성이 필요한 과제 위탁
- 지방세포럼 : 지방세 및 지방재정에 대한 종합전문지 - 연차보고서 : 매년 연구원의 연구성과 및 현황을 정리하는 발간물 - KILF Report: 연구원의 연구결과물 중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1개 연구 소개 - 이슈페이퍼 TIP : 지방세재정 관련 국내외 주요 정책 이슈 소개 및 평가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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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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