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1년 대한민국 구제역 확산2010~2011년 대한민국 구제역 확산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대한민국에서 구제역이 확산된 사건을 말한다. 2010년 11월의 유행이 2011년 4월까지 계속되다가 확산세가 꺾여 5월 21일부로 추가 확산 신고는 없다. 2011년 3월 24일 대한민국 정부는 구제역이 종식되었음을 선언했으나, 4월 중순에 영천시에서 일부 돼지가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구제역은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에 확산되었다. 살처분 피해액은 3조원이었고[1] 35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살처분되었다.[2] 구제역 발생 일지2011년 2~4월
2011년 1월
2010년 12월
2010년 11월
유전자 동일이 구제역 바이러스는 2010년 4월~7월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일어났던 구제역 바이러스와 유전적으로 99% 이상 동일하다.[4] 피해 규모2011년 1월 9일 오전 8시 현재 매몰 대상은 약 120만여두로 증가하였으며, 백신접종 대상은 소 217만3000마리, 돼지 61만1000마리 등 모두 278만4000마리로 늘어났다.[5] 구제역은 전국적으로 호남, 제주 지방을 제외하고 전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돼지고기 등의 가격은 폭등하였다.[6] 이로써 생매장된 가축의 피로 지하수가 오염이 될 우려가 있다.[7] 지하수 문제죽은 가축을 땅에 무더기로 묻는 경향이 있어 밑에 있는 지하수가 암갈색으로 변해 악취 문제가 생겼다.[8] 그러나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구제역 가축 매몰지 인근 학교의 지하수 수질 조사결과 침출수로 인한 오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9] 경기도내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대한 수질조사 결과에서도 오염된 지하수는 파악되지 않는 등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10] 정부 대처에 대한 비판구제역이 확산되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으나, 밀집사육과 정부의 방역활동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1] 2010년 12월,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신고된 것은 지난해 11월 23일이었지만, 방역 당국은 이를 29일에야 확인해 초기 대응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정부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려 구제역이 발생하고도 1개월 가량이나 백신 접종을 미뤄 구제역은 더욱 확산됐다. 구제역 확산으로 인해 2011년 1월 현재 1조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구제역 방역에 들어가고 있다.[12] 구제역이 치료를 통해 나을 수 있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청정국 지위를 얻기 위해 무조건 살처분을 하는데 대한 비판도 나왔으나,[13] 매몰처분이 가장 신속하게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며, 구제역 발생 초기에는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매몰처분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4]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인력이 부족해 공무원이 과로사하거나, 안전사고로 숨지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15] 살처분시 지침상으로는 안락사시킨 후에 매몰하도록 되어 있으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자 산 채로 묻는 경우도 많아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돼지들이 생매장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폭로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16] 또한 매몰지역의 관리가 허술해 바이러스 확산을 방치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17] 또한 매몰할 때 비닐에 싸서 매몰한 후 비닐을 뚫고 나온 침출수가 2차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18] 김포에서 사람이 먹는 식수가 오염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19] 이렇듯 매몰지역에 대한 2차오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는 2011년 2월 15일 첨단 오염감지기를 활용한 매몰지 24시간 점검체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축 매몰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20],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3월 말까지 매몰지 정비 문제를 완결하도록 지시하는 등 매몰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21] 후속 조치2011년 1월 28일 구제역 파문에 대해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구제역 종식 후 물러나기로 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22] 방송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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