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
2015년 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그리스어: Ελληνικό δημοψήφισμα του 2015)는 2015년 6월 25일에 제안된 유럽 위원회(EC), 국제 통화 기금(IMF), 유럽 중앙은행(ECB)가 공동 구제금융안에 대해 2015년 7월 5일 그리스가 이를 받아들일 지에 대한 국민투표이다.[4] 2015년 6월 27일 아침 그리스의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제안하고 그 다음 날 그리스 의회와 그리스의 대통령이 통과시켰다. 이 국민투표는 1974년 열린 국민투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민투표이다. 국민투표 결과 그리스 전 지역에서 구제금융에 대한 반대가 우세했으며, 최종적으로는 61% 반대, 39% 찬성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신민주주의당의 안토니스 사마라스 대표는 보수정당 및 사마라스가 '찬성' 지지에 최선을 다했으나 반대 결과가 우세하여 대표직을 사임했다.[5] 배경급진좌파연합이 이끄는 그리스 연립정부는 이전부터 구제금융 협상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결정을 얻지 못한다면 국민투표나 별도의 총선을 요청하는 쪽을 택할 수도 있다고 대중적으로 내비치고 있었다.[출처 필요] 2015년 6월 27일 이른 아침 치프라스 총리가 국민투표를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4] 이전에는 이 결정을 유로그룹에 통보한 적이 없었다.[출처 필요] 2015년 6월 28일 초새벽에 그리스 의회는 정부가 제안한 구제금융 국민투표를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표결했고, 전체 의원 중 178인 (급진좌파연합, 독립 그리스인, 황금새벽당)은 찬성, 120인 (나머지 정당들)은 반대했으며 의원 2인은 기권했다.[출처 필요] 그날 저녁에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안을 승인했다.[출처 필요] 국민투표의 질문 투표자들에게 던져진 질문은 6월 25일 유로그룹 회의에서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에게 제안한 계획안에 찬성하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계획안은 두 문건으로 나뉘는데 "Reforms For The Completion Of The Current Program And Beyond" (현 프로그램의 완료와 그 이후를 위한 개혁안)과 "Preliminary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부채 지속가능성 예비 분석)이란 표제를 달았다.[6]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선택란이 있었는데 각각 '동의하지 않습니다/아니오', '동의합니다/예'라고 명시됐다.[1][2] 적법 우려토 포타미, 신민주주의당과 더불어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당의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는 헌법상 재정문제에 관한 국민투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제안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고 말했다.[7] 헌법에는 국민투표 절차 대상에 두가지 사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중대한 국가적 문제' (제1항), 다른 하나는 '재정적 문제 제외, 주요 사회 문제를 통제하는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 (제2항)이다.[8] 시리자 정부는 국민투표가 제1조에 준거한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1] 그리스에서 가장 큰 법조협회인 아테네 변호사 협회 (DPS)는 그리스 의회와 그리스 대통령이 승인한 국민투표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우려의 범위를 확대했다. 협회는 국민투표 요청과 국민투표 질문 자체는 "투표의 타당성과 그 국민투표에서 찬반을 표하는 것의 의미라는 중요한 문제"로 대표되며, 그러한 국민투표의 결과는 그리스의 미래에 큰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본 국민투표 요청 절차의 적법상 보장은 국민투표로 부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헌법상 요건 (제44장 2조과 3조)과 더불어 제 4023/2011번 법령으로 인해 충족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9] 7월 1일 블룸버그는 이번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세 기관들의 '통합안' 중 하나인 《부채 지속가능성 예비 분석》 파트의 그리스어판에서 번역상의 실수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파트에는 부채 유지 가능성 시나리오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 처음 두 영어판 원문에서는 그리스의 재정 지원을 고려하여 "이런 총 재정 지원의 측정 기준은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this gross financing need metric points to no sustainability issues)"[10] (블룸버그는 이 결론을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지 않다'으로 생략) 라고 결론지은 반면, 그리스 국민들에게 발행되고 6월 29일 기자들에게 발송된 공식 그리스어 번역판에는 단어 'no'가 빠졌고, 따라서 그리스어로 된 문장은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다'이라는 뜻이 되었다.[11] 이 발견을 통해 아테네변호사협회가 두번째로 제기했던, 법에 명시된 '문서의 첫 발행인이 승인한 공인 번역 문서 두 본'이 아닌 '공인 문서 두 본'에 투표할 것을 국민투표로 부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중요했었다는 점이 강조됐다.[출처 필요] 법원의 판결투표 이틀 전 그리스의 최고 행정법원인 국무원은 국민투표가 '공공 재정'에 관하여 질문함으로써 국가 헌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인들이 제기한 요청을 상대로 재판을 열어 국민투표의 적법성을 판결했다.[12] 국무원의 결정은 국민투표가 정부의 관할에 있고, 국무원은 본 안건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요청을 기각한다는 것이었다.[13] 초기 반응유럽 위원회
선거 운동
같이 보기각주
외부 링크 위키미디어 공용에 2015년 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 주제와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
||||||||||||||||||||||||||||||||||||||||||||||
Portal di Ensiklopedia Dun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