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청구권 자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자금의 성격.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으므로 '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하였다. 이는 일제 식민통치가 합법적인 것이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관철된 결과였다.
둘째, 자금의 규모. 당초 대한민국 정부는 만 35년 간의 식민통치에 대해 8억 달러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1965년 수령한 독립축하금은 3억 달러에 불과했다. 참고로 2차 세계 대전 중 4년 간 일본에 점령되었던 필리핀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비준하기에 앞서 5.4억 달러의 '배상' 협정을 체결했다. 2억 5천만 달러의 상업 차관 제공은 별도였다.
이와 같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독 굴종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군사 쿠테타로 집권한 까닭에 정권의 정통성 유지를 위해 미국, 일본에 의존적인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었다. 둘째, 당시 주요 관료나 사회 지도층이 일본과 유착되어 있거나 일본을 동경하는 성향이 컸다.
↑경제기획원 등의 대다수 경제 관료가 사업추진을 반대했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사업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고, 둘째, 누적된 재정적자로 재정 부담이 과다했으며, 셋째, 기존의 경부국도나 경부선 철도 등을 고려할 때 중복ㆍ과잉투자라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대학교 상대 교수 전원이 반대 성명을 냈을 정도였다.
↑경부고속도로 사업의 경제성과 관련하여,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오원철의 회고록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비화를 발견할 수 있다.
- 당시 한국 정부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서독 정부 측에 차관 제공을 요청했는데, 실제 물동량을 파악하기 위해 방한한 실사단이 경부국도 중간 지점인 추풍령에서 살펴본 바 하루종일 3~4대 차량밖에 오가지 않았다고. 이를 의아하게 여긴 실사단이 헬기로 서울과 부산을 오갔는데도, 도로 상에 차량 통행량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에 비경제성 이유로 거절하였다. 추후 차관 제공을 요청 받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도 상기와 같은 실사 과정을 거쳤으나 결과는 동일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외채로 공사비를 조달하게 된다.
한편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은 예상되었던 공사비의 절반 가량을 제시하여 전체 공사구간의 50% 이상을 수주했다. 이에 따른 부실공사의 결과로 공사비 이상의 보수비가 소요되었다고 한다. 예컨대 겨울철 얼어붙은 땅 위에 제대로 된 기초공사도 없이 아스팔트를 들이부어, 다음 해 봄 바로 보수공사에 들어간 구간도 있었을 정도라고.
↑박정희 부정축재 - 주식, 채권, 스위스 비밀계좌, 어린이대공원, 영남대, 영남종금, MBC, 경향신문, 부산일보 등 (전두환 정권 초기 상당 부분을 강제 헌납당함)
↑1970년대 후반의 경우, 박정희는 정치자금으로 설날과 추석에 각각 200억 원의 촌지를 약 3,000여명에게 하사하였다고 함(청와대 비서실, 중앙일보, 1990년) / 한편 전두환은, 취임 초기 재벌에게 '정치자금을 일체 받지 않겠다, 대신 그 자금을 투자하라'고 하였음. 그런데 그 후 투자가 더욱 얼어붙어서 이유를 알아본즉, 대통령이 돈을 받질 않으니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몰라 오히려 불안해했다고 함. 그래서 정치자금을 '조금' 받았더니, 재벌 기업들이 투자를 시작했다는 후문(이순자 회고록, 동아일보, 1996년)
↑전두환 취임사 중 일부 발췌 -
지난 36년 간에 있었던 혼란과 전쟁과 갈등이 대단히 어렵고 괴로운 시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모두는 스스로 겪은 체험과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줄기차게 갈망하였습니다.
그것은 첫째, 전쟁의 위협으로부터의 해방이요. 둘째,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셋째는 정치적 탄압과 권력남용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본인은 주어진 임기동안에 국민 모두가 오랫동안 갈구하고 희망하고 요청해온 이 세가지의 해방을 쟁취하기 위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애정을 다 바쳐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매일경제 1982년 10월 18일자 기사에 등재된 세계 주요 채무국의 외채 현황표 (한국 = 4위, 325억 달러)
↑한미은행 점거농성(1986.5.30.) 당시 "광주 학살의 원흉, 군부독재 양키 처단하자"는 구호가 등장한 배경에도 작전통제권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작전통제권이 유엔사(미군)에 있었기 때문에, 계엄군의 유혈 진압을 묵인 및 방조했다는 책임을 미군 측에 제기한 것이다.<오늘의 역사> 한미은행 점거농성 (1986.5.30.)
"그 사이 우리나라는 IMF와 열여섯번째 스탠드 바이 차관 협정을 맺었고, 결국 그 돈을 다 갚아 버렸다. 열일곱번째 협정이 바로 97년의 IMF 구제 금융이었다. 우리나라의 IMF 대표부는 87년, 생긴지 23년 만에 철수했었다. 그로부터 10년만에 다시 IMF를 불러들인 것이다." - 정인용(전 경제부총리) 회고록 "외환·외자·외곬인생 40년" / 중앙일보 2001년 4월 1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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