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為, 원자행; 原因自由行為; a.l.i.c.;actio libera in causa)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행위자는 책임이 감경 또는 조각되지 아니하고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

살인을 결심한 자가 용기를 얻기 위하여 음주대취한 후 명정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고의),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음주하여 대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과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론은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고집할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형사처벌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출된 이론이다^[1].

유형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자가 이미 심신장애상태에서 행할 범죄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자신의 심신장애상태를 의도적으로 야기한 후 그 상태하에서 의도했던 범죄를 실행한 경우이다.

예 : 사람을 상해할 의사로 음주한 후 명정상태에서 이를 행한 경우(작위범), 전철수가 기차를 충돌시킬 의도로 음주 후 잠을 잠으로써 기차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부작위범).

이 경우에는 실현된 결과에 대해서 고의범의 책임을 진다(완전책임의 고의범).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인정이 된다^[2].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때 심신장애상태하에서의 특정한 과실범 구성요건을 실현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과실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때 심신장애상태에서 행할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실현된 결과에 대해서 과실범의 책임을 진다(완전책임의 과실범).

예 : 만취하면 난폭한 행위를 하는 위험한 소질을 가진 자가 음주만취한 상태에서 술집 여종업원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 과실치사죄(일본판례)

각주

↑ 조상제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사판례연구
↑ 대법원 92도999

참고 문헌

학위논문

박시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東國大學校大學院, 2014. 서울
김태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2. 서울
허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0. 광주
김선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론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6. 서울
손지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서울
박승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국내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7. 경상북도
최충단.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서울
김민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2013. 경상남도
김진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5. 서울
이상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8. 서울
한훈희.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서울
한상훈.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僞와 責任歸屬에 관한 硏究."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大學校大學院, 2000. 서울
한현주.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大學校大學院, 1961. 서울
洪太錫.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국내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1. 전북특별자치도
지호남.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에 관한 硏究." 국내석사학위논문 光州女子大學校, 2011. 광주
임화영.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類型과 可罰性根據小考." 국내석사학위논문 誠信女子大學校大學院, 2004. 서울
김형균.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에 관한 硏究." 국내석사학위논문 漢陽大學校大學院, 2003. 서울
이종언.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에 대한 硏究." 국내석사학위논문 慶星大學校大學院, 1990. 부산

학술논문

류전철(Ryu Chen-Chel).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과실범의 구별." 법학논총 35.2 (2015): 65-87.
권창국 ( Chang Kook Kwon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재 고찰." 社會科學論叢 27.2 (2012): 29-40.
권창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재 고찰."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2 (2011): 1-12.
이정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actio libera in causa)의 제문제." 慶南法學 9.- (1993): 133-147.
송희식.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명정, 책임." 법학논집 20.4 (2016): 255-285.
이창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유기천 교수의 관점을 재음미(再吟味)하며 -." 형사정책 30.3 (2018): 145-176.
손지선.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법입법을 위한 제안 - 결과범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론의 적용 -." 형사법연구 29.1 (2017): 35-65.
김준혁(Kim Joon-Hyuk).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형법 제10조 제3항." 한양법학 26.4 (2015): 189-209.
이정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actio libera in causa）의 제문제." 慶南法學 9.- (1994): 133-147.
손지선(Son Jee-Seon).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론." 형사법연구 20.2 (2008): 3-22.
김재현 ( Jae Hyun Kim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서울대학교 법학 53.2 (2012): 319-349.
송희식 ( Song Hee Sik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불법모델." 고려법학 0.82 (2016): 213-261.
安元河(Ahn Won-Ha).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학연구 38.1 (1997): 165-183.
손지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12.2 (2008): 260-272.
임상규(Im Sang-Gyu).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처벌맥락." 형사법연구 21.3 (2009): 161-184.
이정훈 ( Jung Hoon Lee ). "주취운전의 형사책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7.2 (2009): 60-91.
한정환(Han Jung-Hwan). "형법 제10조 제3항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사법연구 25.- (2006): 139-162.
한상훈. "특가법 제5조의 3 도주운전죄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대상판례: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 999판결." 형사정책연구 43.- (2000): 61-89.
이인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성균관법학 16.3 (2004): 393-418.
申東逸(Syn Dong-Yiel). "原因에 있어서 자유로운 ‘行爲’." 형사정책연구 36.- (1998): 185-203.
이인규(Lee In-Gyu). "原因에 있어서 자유로운 行爲 - 제10조 제3항의 해석론(요건과 효과)을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16.2 (2004): 393-418.
韓尙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연혁과 최근독일의 논의상황." 법학논총 15.- (2003): 153-180.
김형준(Hyung Joon Kim). "음주운전교통사고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중앙법학 -.3 (2001): 157-173.
趙相濟. "過失의 原因에 있어서 자유로운 行爲." 刑事判例硏究 4.- (1996): 56-73.
김성돈. "도주운전죄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刑事判例硏究 12.- (2004): 1-32.
이은모 ( Eun Mo Lee ). "원인(原因)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학논총 13.- (1996): 119-132.
吳英根(Oh Young-Keun).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와 그 類型." 강원법학 14.- (2001): 257-274.
吳英根(Oh Young-Keun).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와 그 類型." 형사정책연구 38.- (1999): 75-92.
李用植.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서강법학 3.- (2001): 209-247.
박현준. "과실의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可罰性." 論文集 15.- (2002): 57-72.
韓尙勳. "故意의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刑事判例硏究 10.- (2002): 137-171.
金成敦(Kim Seong-Don). "犯罪體系論的 관점에서 본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저스티스 -.75 (2003): 101-123.
洪太錫.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可罰性의 根據." 원광법학 17.- (2000): 229-250.
洪太錫.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可罰性의 根據." 法學硏究 17.- (2000): 229-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