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대한민국 국회 는 대한민국 국회 의 22번째 회기이다. 2024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하였으며,[ 1] [ 2] 정부수반 인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대통령 불참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이다.[ 3] [ 4]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 A] [ B]
2024년 5월 30일 임기 시작일 기준으로 여소야대[ C] 국민의힘 의 의석 수는 108석[ D] 더불어민주당 의 의석 수는 171석[ E] 조국혁신당 으로 12석이다. 기타 개혁신당 이 3석, 진보당 이 3석, 새로운미래 1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이 1석이다.
2024년 6월 5일 전반기 국회의장 에 우원식 의원이, 전반기 제1당몫 국회부의장 에 이학영 의원이 선출되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은 투표에 불참하였으며, 제2당인 여당몫 국회부의장은 선출되지 않았다.[ 9] [ 10] [ 11] [ 12] 국민의힘 은 이에 반발하여 보이콧 하였으나, 6월 24일 국회로 복귀하기로 하였다. 2024년 6월 27일, 제2당 몫 국회부의장 에 주호영 의원이 선출되었고,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던 7개 상임위의 상임위원장도 선출되며 원 구성이 완료되었다.[ 13] [ 14]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장 [ F] 국회부의장 2명으로 구성된다.
2024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은 제22대 총선 당선자총회를 열고 당내 경선을 통하여, 5선 우원식 의원(지역구: 서울 노원구 을 )을 국회의장 후보자로, 4선 이학영 의원(지역구: 경기 군포시 )을 더불어민주당몫 국회부의장 후보자로 각각 선출하였다.[ 16] [ 17]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첫 본회의가 2024년 6월 5일로 예정되었다.[ 1] [ 2] 우원식 (5선, 더불어민주당 ) 의원이 전반기 국회의장 에 선출되었으며, 이학영 (4선, 더불어민주당 ) 의원이 전반기 야당몫 국회부의장 에 선출되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은 투표에 불참하였으며 여당몫 국회부의장은 선출되지 않았다.[ 9] [ 10]
2024년 6월 27일 제2당인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에 주호영 (6선, 지역구:수성구 갑 ) 의원이 선출되었다.[ 13] [ 14]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정부터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신경전이 벌어졌으며, 특히 운영위 , 법사위 , 과방위 위원장 선점에 있어서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타협이 이뤄지지 못하였다.[ 18] [ 19]
22대 국회 당적 변동 사항
날짜
이름
소속정당
선거구
사유
정당별
정당별 의석수
2024년 4월 22일
국민의미래 →국민의힘 비례대표
합당
±18
더불어민주당 161석
2024년 4월 25일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더불어민주연합 제명
±4
더불어민주당 161석
한창민 더불어민주연합 →사회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제명
정혜경 전종덕 더불어민주연합 →진보당 더불어시민당 제명
2024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합당
±10
더불어민주당 171석
2024년 6월 5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무소속서울 노원구 갑 국회의장 선출
±1
더불어민주당 170석
2024년 9월 1일
김종민 새로운미래 →무소속세종특별자치시 갑 새로운미래 탈당
±1
더불어민주당 170석
2024년 12월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 상실
±1
2024년 12월 13일
백선희 조국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의원직 승계
2025년 5월 8일
김상욱 국민의힘 →무소속울산 남구 갑 국민의힘 탈당
±1
더불어민주당 170석
2025년 5월 18일
무소속→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입당
±1
더불어민주당 171석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 을 대통령 당선
-2
더불어민주당 169석
강훈식 충남 아산시 을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
위성락 비례대표
국가안보실장 임명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임명
손솔 의원직 승계
최혁진
2025년 6월 13일
손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제명 및 복당
±2
더불어민주당 167석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2024년 6월 5일 소집된 제41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반기 국회의장 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 을 , 5선)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전반기 제1당 몫 국회부의장 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의원이 선출되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은 전원 투표에 불참하였으며 제2당 몫 국회부의장은 선출되지 않았다.[ 9] [ 10]
2024년 6월 10일 소집된 제415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 국민의힘 은 전원 회의 및 투표에 불참하였다.[ 11] [ 12]
2024년 6월 27일 소집된 제415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당 몫 국회부의장 에 주호영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 갑 , 6선) 의원이 선출되었다. 위원장이 선출되 않았던 7개 상임위의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었으며, 원 구성이 완료되었다.[ 13] [ 14]
2024년 12월 4일, 제15차 본회의에서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과 관련하여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상정, 가결(재석 190인 중 찬성 190)되어 비상계엄 을 해제하였다.[ 21]
2024년 12월 7일, 제17차 본회의에서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안이 표결,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8일)되었다.[ 22]
2024년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안이 표결, 가결(재석 300, 투표 수 300,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 23] [ 24]
2024년 12월 27일, 제4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거부,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에서의 묵인 또는 동조 등과 관련하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안이 상정되었다. 표결결과 가결(투표 수 192, 가 192[ 25] [ 26]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국무총리 대행과 대한민국 대통령 대행을 맡게되었다.[ 27]
2024년 12월 31일, 제420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과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여 재석 285인 중 찬성 191인, 반대 71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었다.[ 28]
내용
↑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 지역구 161석과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4석으로, 175석으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은 지역구 90석을 얻었으며,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를 통하여 18석의 비례대표를 얻어 108석이다. 비례대표 후보만 낸 조국혁신당 이 12석으로 제3당이다. 기타 개혁신당 이 3석(지역구 1, 비례대표 2), 진보당 이 지역구 1석, 새로운미래 가 지역구 1석을 얻었다.
↑ 제21대 국회 와 대비하여, 지역구는 1석이 늘고, 비례대표는 1석이 줄어들었다. ※개정 직전 구법(법률 제19855호)과 비교하여 신법(법률 제20370호)에서, 지역구국회의원이 1명 증가(243→254)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1명 감소(47→46)하였다. 국회의 의원정수의 합은 그대로 300명이다.[ 5] [ 6] ↑ 여소야대(與黨野大):여당(與黨)이 작고(小), 야당(野黨) 큼(大). 상대적으로 여당 의 의석 수가 적고, 야당 ·무소속 의석 수가 많은 상태를 가리킨다.
↑ 국민의힘 (90석)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18석)를 합당↑ 더불어민주당 (161석)과 선거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0) 합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당선자는 본디 14명이다. 선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8)과 시민사회 몫 인사(2)는 그대로 남기로 하였으며, 진보당 (2), 새진보연합 (2)[※기본소득당 (1), 사회민주당 (1)] 등의 인사 4명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본 소속정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제명 처리되었다. ※진보당 (정혜경 ·전종덕 ), 기본소득당 (용혜인 ), 사회민주당 (한창민 )[ 7] [ 8] ↑ 가 나 국회의장 은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에 따라 의장 당선 다음 날부터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15]
출처
↑ 가 나 계승현 (2024년 5월 30일). “22대 국회 오늘 개원…내달 5일 '의장단 선출' 첫 본회의” .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 (보존) (서울). 2024년 5월 29일에 원본 문서 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5월 30일에 확인함 . ↑ 가 나 박찬근 (2024년 5월 30일). “22대 국회 오늘 개원…다음달 5일 '의장단 선출' 첫 본회의” . 《SBS뉴스》. 네이버 뉴스 (보존) . 2024년 5월 29일에 원본 문서 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5월 30일에 확인함 . ↑ 고상민; 계승현; 조다운 (2024년 9월 2일). “국회, 석달만에 '최장 지각' 개원식…6공화국 첫 대통령 불참” .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 (보존) (서울). 2024년 9월 3일에 원본 문서 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9월 3일에 확인함 . ↑ 조현기; 문창석; 김정률 (2024년 9월 2일). “최악 국회…최장 지각 개원식, 민주화 후 첫 대통령 불참” . 《뉴스1》. 네이버 뉴스 (보존) (서울). 2024년 9월 3일에 원본 문서 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9월 3일에 확인함 . ↑ 법률제19855호 공직선거법 (※개정 직전 구법). "공직선거법
[시행 2024. 1. 29] [법률 제19855호, 2023. 12. 28, 일부개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법률 제20370호 공직선거법 (※제22대 총선 적용).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2024. 3. 8.>"↑ 추재훈 (2024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연합, 정혜경·전종덕·용혜인·한창민 제명…본래 소속정당으로 복귀” . 《KBS뉴스》. 네이버 뉴스 (보존) . 2024년 6월 7일에 원본 문서 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6월 7일에 확인함 . ↑ 박종홍; 구진욱 (2024년 4월 25일). “민주연합, 용혜인·한창민·정혜경·전종덕 제명…원소속 복귀” . 《뉴스1》. 네이버 뉴스 (보존) (서울). 2024년 6월 7일에 원본 문서 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6월 7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임형섭 (2024년 6월 5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민주당 우원식…野 단독 선출(종합)” .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 (보존) (서울). 2024년 6월 5일에 원본 문서 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6월 5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김경민; 한병찬; 박기현 (2024년 6월 5일). “국회의장 우원식·야당몫 부의장 이학영…野단독 투표(종합)” . 《뉴스1》. 네이버 뉴스 (보존) (서울). 2024년 6월 5일에 원본 문서 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6월 5일에 확인함 . ↑ 가 나 김지은; 조재완; 최영서; 한재혁 (2024년 6월 10일).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여 불참에 '반쪽 국회' 파행(종합)” . 《뉴시스》. 네이버 뉴스 (보존) (서울). 2024년 6월 10일에 원본 문서 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6월 10일에 확인함 . ↑ 가 나 손우성; 박용하 (2024년 6월 10일). “야, 단독 본회의 열어 11석 상임위원장 선출…‘반쪽 원구성’” . 《경향신문》. 네이버 뉴스 (보존) . 2024년 6월 10일에 원본 문서 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6월 10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김민지 (2024년 6월 27일). “당선 소감 밝히는 국회부의장·7개 상임위원장” . 《뉴스1》. 네이버 뉴스 (보존) (서울). 2024년 6월 27일에 원본 문서 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6월 28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진선민 (2024년 6월 27일).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완료…여당 몫 7개 상임위원장 선출” . 《KBS뉴스》. 네이버 뉴스 (보존) . 2024년 6월 27일에 원본 문서 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6월 28일에 확인함 . ↑ u.a. (2014년 5월 30일). “국회법 제20조의2” .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시행 2014. 5. 30.] [법률 제11453호, 2012. 5. 25., 일부개정]. ↑ 홍지인; 오규진 (2024년 5월 16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종합)” . 《연합뉴스》 (서울). 2024년 5월 17일에 원본 문서 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5월 17일에 확인함 . ↑ 김지인 (2024년 5월 16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부의장 이학영 선출” . 《MBC뉴스》. 네이버 뉴스 (보존) . 2024년 5월 17일에 원본 문서 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5월 17일에 확인함 . ↑ 이보라; 민서영 (2024년 6월 5일). “여야, 치열한 ‘상임위 쟁탈전’…개원 전까지 협상했지만 ‘결렬’” . 《경향신문》. 2024년 6월 6일에 원본 문서 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6월 11일에 확인함 . ↑ 장나래 (2024년 6월 11일). “야권,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운영위 박찬대·법사위 정청래” . 《한겨레》. 2024년 6월 11일에 원본 문서 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6월 11일에 확인함 . ↑ 조성우 (2024년 6월 11일). “국회 본회의 11개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 기다리는 의원들” . 《뉴시스》. 네이버 뉴스 (보존) (서울). 2024년 6월 10일에 원본 문서 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6월 11일에 확인함 . ↑ 의안번호 2206197 , 제418회 제15차, 원안가결(재석 190, 찬성 190, 가결)↑ 의안번호 2206205 , 제418회 17차, 투표불성립, 폐기.↑ 국회본회의회의록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호. 6쪽 [○의장 우원식 <전략>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 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후략>]
↑ 의안번호 2206448 , 제419회 제4차, 원안가결.↑ 국회본회의회의록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호. 10쪽 [○의장 우원식 <전략> ...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후략>]
↑ 의안번호 2206961 , 제420회 제2차, 원안가결(투표 수 192, 가 192)↑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71조
↑ 의안번호 2207147 , 제420회 제3차, 원안가결(재석 285인 중 찬성 191인, 반대 71인, 기권 23인)
진행 선거 결과(300석)
후보자 목록 각 지역 및 비례대표 문서 관련 문서
대한민국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