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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Takipoint123님. 저는 Nt라고 합니다.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리고 싶은 사진이 있는데 저작권에 대한 의문이 들어 YellowTurtle9님께 문의했다가 Takipoint123님께서 저작권을 잘 아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토론란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업로드하고 싶은 자료는 서울대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1872년지방지도 중에 하나인데, 대동여지도청구도와 같은 비교적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지도의 경우에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용에 업로드가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도 자체를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서 소장 및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대로 업로드해도 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YellowTurtle9님께서는 해당 지도가 사진이 아닌 스캔본이며 1872년에 제작되어 현행 저작권법에도 문제가 없고, 해당 파일의 저작권 관련 툴에 관해서는 en:Template:PD-old-assumed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Takipoint123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Nt 2025년 5월 29일 (목) 12:24 (KST)답변

@Nt: 안녕하세요. 문의 감사드립니다. 저작권과 소유는 별개의 영역으로,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의 공식 입장은 "저작권이 만료한 2차원 저작물 (즉 그림)의 단순한 복제는 저작권이 없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스캔본 등의 단순한 전사가 아닌 경우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저작권이 만료한 그림의 사진 (즉 카메라로 찍은 경우)에는 사진 저작물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 기간이 70년이기 때문에, 해당 틀 (PD-old assumed)를 사용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PD-art 틀과 함께 미국 저작권은 PD-old-auto-expired로 명시해주세요. Takipoint123 (💬) 2025년 5월 29일 (목) 12:42 (KST)답변
@Nt: 아 햇갈렸군요 순간 ;; PD-art는 사진인 경우고, 스캔본은 Template:PD-scan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Takipoint123 (💬) 2025년 5월 29일 (목) 12:48 (KST)답변
c:Template:PD-old-assumed, c:Template:PD-scan, c:Template:PD-old-auto-expired를 함께 사용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Nt 2025년 5월 29일 (목) 12:57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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