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유고슬라비아 헌법  1974년 유고슬라비아 헌법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헌법이었다. 이 헌법은 1974년 2월 21일에 발효되었다. 1974년 헌법은 406개의 기본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긴 헌법 중 하나였다. 이 헌법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주 관리 제도를 보호하고, 모든 선거 및 정책 포럼에서 공화국과 자치주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헌법은 개편된 연방 의회를 자주 관리 제도의 최고 표현이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헌법은 지역 노동조합과 정치 조직을 시작으로 해당 단체에 대한 복잡한 선거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들 기관은 코뮌 수준의 의회를 선출하고, 그 의회는 자치주 및 공화국 수준의 의회를 선출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후자의 집단은 연방 의회의 두 동등한 구성 요소인 연방 의회와 공화국 및 자치주 의회의 구성원을 선출하게 되었다.[1] 새로운 헌법은 자주 관리 사회주의 이론의 성과를 향한 사회경제적 체제의 성문화를 더 깊이 다루었지만, 가장 논란이 많고 역사적인 결과는 유고슬라비아의 국가 조직에 대한 헌법 규정에서 비롯되었다. 이 규정은 나중에 유고슬라비아의 붕괴의 법적 근거로 사용되었고, 구유고슬라비아에서 있었던 무장 분쟁 당시 교전 당사자들에 의해 다르게 해석되었다. 새로운 헌법은 또한 연방 대통령직을 23명에서 9명으로 줄였고, 각 공화국과 자치주의 대표권을 동등하게 보장했으며, 공산주의자동맹의 대표는 당연직 지위를 갖게 되었다. 1974년 헌법은 또한 개인의 권리와 법원 절차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면서도, 어떤 시민도 이런 자유를 사용하여 규정된 사회 시스템을 교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르비아의 두 구성 자치주인 코소보와 보이보디나는 세르비아 의회에서 사실상의 거부권을 포함하여 상당히 강화된 자치권을 부여받았다.[1] 1974년 유고슬라비아 연방 헌법은 연방주체가 주권을 행사하고, 연방은 헌법에 의해 특별히 이양된 권한만이 있다는 개념을 도입한 1971년 유고슬라비아 연방 헌법 개정안의 원칙을 확인하고 강화하였다.[2][3] 헌법은 또한 요시프 브로즈 티토를 종신 대통령으로 선포하였다. 배경헌법이 채택되기에 앞서 몇 년 전에 일어난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 국가의 연방화가 시작되었다. 먼저, 1966년 여름, 요시프 브로즈 티토의 가장 가까운 동지 중 한 명이었던 반연방화 지도자 알렉산다르 란코비치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에드바르드 카르델의 연방화 아이디어가 승리하였고, 이로써 유고슬라비아의 점진적인 연방화가 시작되었다. 1968년과 1971년에 연방 헌법 개정안이 채택되었고, 이를 통해 집단 지도 기관으로서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직이 도입되었다 (1971년). 그해 말, 크로아티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공화주의 지도부는 완전히 해임되었고, 이로 인해 그들의 민족주의 정치가 퍼졌다. 그리고 이듬해 (1972년) 가을에는 세르비아 사회주의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숙청이 이루어졌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연방 헌법을 채택할 준비가 끝났다. 헌법헌법에 따르면 모든 권력은 "노동계급과 노동자"에게 있었다. 정부 구조 측면에서 유고슬라비아 내의 자치주 (보이보디나와 코소보)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부여받았다. 각 자치주에는 자치주와 당의 대표가 있었다. 그들의 영토는 자치주 의회의 결정 없이는 변경될 수 없었고, 자치주 정부는 세르비아 당국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까지 얻었다. 요시프 브로즈 티토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은 헌법에서 유고슬라비아 종신 대통령으로 지정되었다. 그는 또한 공화국의 대통령이자 대통령직을 맡았다. 그의 사망 이후, 그의 모든 기능들은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직으로 이관되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미하일로 주리치 베오그라드 로스쿨 교수는 계획된 헌법 개정안의 시행에 반대하는 연설을 발표한 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주리치 교수는 유고슬라비아가 단지 지리적 용어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 땅에는 국가 간 평등의 발전이라는 가장 하에 여러 독립적이고 갈등하는 국가들이 건국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제안된 헌법 개정안이 유고슬라비아 개체들의 국가 연합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국가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각 개체에서 무엇인가가 남았다면, 그것은 변화의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끝내야 할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4] 헌법의 원칙1974년 헌법의 총강 부분은 10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자결권이전 헌법은 공화국에 분리 독립권을 포함한 자결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부여하였다. 1974년 헌법에서 이러한 권리는 "유고슬라비아 국가"에 속했다. 동시에 헌법에는 분리할 권리를 거부할 수 있는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5조에는 유고슬라비아의 국경을 변경하려면 모든 공화국과 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제283조는 유고슬라비아 의회에 국가의 경계를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일방적 분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연방 정부와 모든 공화국 및 주가 동의해야만 가능한 것인지는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7][8] 헌법의 종말모든 선거구 가운데, 세르비아 사회주의 공화국은 1974년 헌법에 따른 국가 조직에 대해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영토 구조상 당연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세르비아가 여전히 주에 적절한 수준의 자치권을 가진 주권 공화국이었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 헌법을 제대로 해석하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카르델 (1979년)과 티토 (1980년)의 사망 이후 공화국과 주 간의 분쟁을 중재하기란 점점 더 어려워졌다. 1980년대 중반, 세르비아 지도부는 단순히 헌법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을 개정하도록 요청하였다. 1987년 초, 세르비아 지도부의 노력 덕분에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직은 130개 이상의 개정안 채택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세르비아 지도부 내부에 갈등이 생겼다. 1987년 9월 세르비아 공산주의자동맹 중앙위원회 제8차 대회에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사상이 승리하였다. 밀로셰비치는 1974년 헌법의 폐지를 열렬하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1988년 말, 두 주의 지도부가 완전히 교체되었고, 1989년 봄에는 세르비아 헌법 개정안이 채택되어 주들의 권한과 권리가 크게 축소되었다. 세르비아에서 1974년 헌법 조항은 1990년 9월에 최종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세르비아는 완전히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였다. 그 사이에 다른 유고슬라비아 공화국들은 1974년 헌법을 폐지하기 시작하였다. 슬로베니아는 1990년 3월 공화국 이름에서 접두사 '사회주의'를 처음으로 삭제하고, 동시에 사회주의적 규정을 제거하는 일련의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크로아티아에서는 크로아티아 민주연합 (HDZ; 프라뇨 투지만)의 승리 이후 1990년에 "사회주의"라는 접두사를 제거하고 공화국의 상징도 바꾸는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1990년 12월 크로아티아는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였다. 1990년 가을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마케도니아의 반공주의 세력이 사회주의 체제를 철폐하며 뒤를 이었다. 몬테네그로에서는 1992년 가을에 새로운 공화국 헌법이 채택되면서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철폐되었음을 알렸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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