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과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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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수혜자에 따른 권리
동물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 학생 여성 소수자 노동자 소비자 소송 인간 남성 무기 소지자 왕
기타 권리
민권과 참정권 시민자유 정당방위 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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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역사 • 네덜란드 독립 전쟁 (1567년) • 잉글랜드 내전 (1642년) • 베스트팔렌 조약 (1648년) • 명예 혁명 (1688년) • 산업 혁명 (18세기 중반) • 미국 독립 전쟁 (1775년) • 미국 독립선언 (1776년) • 1783년 파리 조약 (1783년) • 프랑스 혁명 (1789년) • 프랑스 혁명 전쟁 (1792년) • 테르미도르의 반동 (1794년) • 7월 혁명 (1830년) • 1848년 혁명 (1848년) • 신해혁명 (1911년) • 제1차 세계 대전 (1914년) • 러시아 2월 혁명 (1917년) • 14개조 평화 원칙 (1918년 1월) • 독일 11월 혁명 (1918년 11월) • 국제 연맹 창설 (1920년) • 스페인 내전 (1936년) • 제2차 세계 대전 (1939년) • 냉전 (1947년) • 4.19 혁명 (1960년) • 색깔 혁명 (1974년)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0년) • 피플 파워 혁명 (1986년) • 동유럽 혁명 (1989년) • 2019–2020년 홍콩 시위 (2019년)
상징 및 표어 리베르타스 마리안 민주여신상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법 앞의 평등 독수리 에펠탑 자유냐 죽음이냐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종 자유, 평등, 우애
핵심 요소^[전근대] 개인주의 관용 법치주의 사상의 자유 사유 재산 사회 계약 세속주의 시민 자유 시장 경제 양심의 자유 위해원칙 인간의 존엄성 인권 인민 주권 자유 무역 자유방임주의 자유의지 자연권 정치적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주의 표현의 자유
핵심 요소^{[근대 이후]} 관대한 사회 권력 분립 민주 교육 민주자본주의 비침해의 원칙 성평등 소극적 자유 숙의 시민 참여 열린 사회 자유민주주의 자유적 중립성 적극적 자유 절차적 공정성
관련 문헌 • 홉스, 《리바이어던》 (1651년) • 로크, 《통치론》 (1689년) • 로크, 《관용에 대한 편지》 (1692년) • 로크, 《교육에 관한 성찰》 (1692년) • 로크, 《인간 이해력에 관하여》 (1706년) • 볼테르, 《철학서간》 (1733년) •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1748년) • 볼테르, 《미크로메가스》 (1751년) • 스미스, 《도덕 감정론》 (1759년) • 볼테르, 《랭제뉘》 (1760년) • 볼테르, 《철학 사전》 (1764년) • 벤담, 《정치론》 (1766년) • 칸트, 《세계시민적 견지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1784년) • 벤담,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 (1789년) • 울스턴크래프트, 《인간 권리의 옹호》 (1790년) • 훔볼트, 《국가 활동의 한계 규정 시도를 위한 생각들》 (1790년) • 울스턴크래프트, 《프랑스 혁명의 역사적 도덕적 관점》 (1794년) • 훔볼트, 《그리스 자유국가의 쇠퇴와 타락의 역사》 (1808년) • 훔볼트, 《독일의 미래 상태에 대해》 (1813년) •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1840년) • J. S. 밀, 《정치경제학 원리》 (1848년) • 토크빌, 《앙시엥 레짐과 프랑스 혁명》 (1859년) • J. S. 밀, 《자유론》 (1859년) • J. S. 밀, 《공리주의》 (1860년) • J. S. 밀, 《대의정부론》 (1860년) • 후쿠자와, 《문명론의 개략》 (1875년) • 포퍼, 《열린 사회와 그 적들》 (1945년) • 포퍼, 《역사주의의 빈곤》 (1957년) • 롤스, 《정의론》 (1971년) • 노직, 《무정부, 국가, 유토피아》 (1974년) • 후쿠야마, 《역사의 종언》 (1992년) • 롤스, 《공정으로서 정의》 (2001년)
영향 감리교회 계몽주의 경험론 공리주의 내셔널리즘 다원주의 민주주의 수정자본주의 야경국가 영국 관념론 자본주의 참여 민주주의 케임브리지 플라톤 학파 쾌락주의
관련 조직 급진당^[목록] 민주당^[목록] 자유당^[목록] 자유민주당^[목록] 국제자유청년연맹 (IFLRY, 1947 - ) 자유주의 인터내셔널 (LI, 1947 - ) 유럽 자유청년동맹 (LYMEC, 1976 - ) 아프리카 자유망 (ALN, 2003 - ) 유럽 민주당 (EDP, 2004 - ) 유럽 자유민주동맹 (ALDE, 2004 - ) 아랍 자유망 (ALF, 2008 - ) 국제자유주의정당연맹 (IALP, 2015 - )
분파 경제적 자유주의 고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녹색자유주의 문화적 자유주의 국민자유주의 보수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자유민족주의 자유주의 신학 자유지상주의 질서자유주의
주요 운동가 울스턴크래프트 (1759년 ~ 1797년) R. M. 로이 (1772년 ~ 1833년) 라미레스 (1818년 ~ 1879년) 케말 (1840년 ~ 1888년) 고칼레 (1866년 ~ 1915년) 라자고파라차리 (1878년 ~ 1972년) 안창호 (1878년 ~ 1938년) G. 소로스 (1930년 ~ ) 바다위 (1984년 ~ )
주요 이론가 홉스 (1588년 ~ 1676년) 로크 (1632년 ~ 1704년) 몽테스키외 (1689년 ~ 1755년) 볼테르 (1694년 ~ 1778년) 디드로 (1713년 ~ 1784년) A. 스미스 (1723년 ~ 1790년) 칸트 (1724년 ~ 1804년) 쉬데니우스 (1729년 ~ 1808년) 페인 (1737년 ~ 1809년) 벤담 (1748년 ~ 1832년) 맬서스 (1766년 ~ 1834년) J. B. 세 (1767년 ~ 1832년) 훔볼트 (1767년 ~ 1835년) 리카도 (1772년 ~ 1823년) 오스틴 (1790년 ~ 1859년) 토크빌 (1805년 ~ 1859년) J. S. 밀 (1806년 ~ 1873년) 스펜서 (1820년 ~ 1903년) 후쿠자와 (1835년 ~ 1901년) 그린 (1836년 ~ 1882년) 듀이 (1859년 ~ 1952년) 베버 (1864년 ~ 1920년) 홉하우스 (1864년 ~ 1929년) 켈젠 (1881년 ~ 1973년) 케인스 (1883년 ~ 1946년) 후스 (1891년 ~ 1962년) 하이에크 (1899년 ~ 1992년) 포퍼 (1902년 ~ 1994년) 벌린 (1909년 ~ 1997년) 롤스 (1921년 ~ 2002년) 하버마스 (1929년 ~ ) A. K. 센 (1933년 ~ ) 노직 (1938년 ~ 2002년) 후쿠야마 (1952년 ~ ) 크루그먼 (1953년 ~ )
주요 정치인 프랭클린 (1706년 ~ 1790년) 퍼거슨 (1723년 ~ 1816년) 제퍼슨 (1743년 ~ 1826년) 기조 (1787년 ~ 1874년) 마치니 (1805년 ~ 1872년) 링컨 (1809년 ~ 1865년) 이타가키 (1837년 ~ 1919년) 윌슨 (1856년 ~ 1924년) D. L. 조지 (1863년 ~ 1945년) F. D. 루스벨트 (1882년 ~ 1945년) 파놈용 (1900년 ~ 1983년) 페이턴 (1903년 ~ 1988년) 바자르간 (1907년 ~ 1995년) 김대중 (1924년 ~ 2009년) 아키노 (1933년 ~ ) 아웅산수찌 (1943년 ~ ) B. 클린턴 (1946년 ~ ) 하토야마 (1947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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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民權, civil rights)과 참정권(參政權, political rights)은 어떤 개인의 자유를 정부를 비롯한 사회 기관이나 다른 개인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권리들이다. 이 권리들은 개인이 차별이나 억압 없이 사회와 국가 내에서 생활(civil life)과 정치(political life)를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담보한다.

민권에는 신체 및 정신의 보전권, 생존권, 안전권, 그리고 인종, 성별, 국적, 피부색, 나이, 정치성향, 민족, 종교, 장애여부 등에 의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포함된다.^[1]^[2]^[3] 그리고 사생활 보장권, 사상, 표현, 종교, 언론, 집회, 거주이전에 관한 자유권 같은 개인권도 민권에 속한다.

참정권은 피의자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에 따라 대우받을 권리,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등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는 권리들과, 집회, 결사의 자유권, 청원권, 자위권, 투표권 등 시민사회와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권리들로 이루어진다.

민권과 참정권은 국제 인권의 기초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4]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의 첫 부분을 차지했다. 제3세대 인권론에서는 이 민권과 참정권을 통틀어 "제1세대 인권"이라고 한다.

같이 보기

각주

↑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ourdocuments.gov 보관됨 2019-03-22 - 웨이백 머신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ccessboard.gov 보관됨 2013-07-20 - 웨이백 머신
↑ Summary of LGBT civil rights protections, by state, at Lambda Legal, lambdalegal.org
↑ A useful survey is Paul Sieghart, The Lawful Rights of Mankind: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Legal Code of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