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법원은 3심제 실시에다가 재판받는 장소가 달라서 거기에 따라 지정된 각 법원별 담당 구역이다.
대법원
현재 대한민국은 한 사건을 가지고 3회 이상 재판할 수 있으며 1심, 2심, 3심 받는 장소도 다르다. 그 중 대법원은 모든 사건에 대한 최종심을 담당한다.
법원명 |
담당 구역 |
주소 |
대응 검찰기관 |
대응 경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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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대한민국 전 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
대검찰청 |
경찰청
|
고등법원급
현재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은 중대한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담당한다.
지방법원급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법원급 법원에는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이 있으며, 각 사건을 담당하는 곳도 다르며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을 담당한다. 경미한 사건일 경우 두 번째 재판도 담당한다.
지방법원
모든 사건 중 평범한 사건일 경우 첫 번째 재판은 지방법원에서 실시한다.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가정법원
가정법원은 소년 재판(본원에서만 담당), 이혼 재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담당 법원은 지방법원과 비슷하며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이 담당한다. 이와 대응되는 경·검찰 기관과 담당 구역은 지방법원과 같다.
회생법원
회생법원은 회생이나 파산 재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법원명 |
관할 구역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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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수원회생법원 |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평택시, 안성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
부산회생법원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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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외에도 행정 재판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이 있다.
법원명 |
관할 구역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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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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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법원
시·군법원은 담당 지방법원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 경우를 대비해 세운 법원이다.
서울고등법원
법원명 |
관할 구역 |
주소 |
피산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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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법원 |
경기도 동두천시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97 |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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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법원 |
경기도 포천시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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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법원 |
경기도 연천군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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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법원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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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법원 |
경기도 파주시 |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0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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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법원 |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14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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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법원 |
경기도 가평군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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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법원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 |
인천지방법원
|
김포시법원 |
경기도 김포시 |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16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홍천군법원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5길 8 |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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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법원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102
|
양구군법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0
|
인제군법원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14
|
동해시법원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해안로 217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삼척시법원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청석로3길 16-17
|
횡성군법원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읍상로 36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고성군법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84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양양군법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93
|
태백시법원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문화로1길 25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평창군법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153
|
정선군법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7길 7
|
수원고등법원
법원명 |
관할 구역 |
주소 |
피산하 법원
|
오산시법원 |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오산시 법원로 65 |
수원지방법원
|
용인시법원 |
경기도 용인시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
광주시법원 |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광주시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49-15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이천시법원 |
경기도 이천시 |
경기도 이천시 구만리로 308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양평군법원 |
경기도 양평군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54
|
안성시법원 |
경기도 안성시 |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188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광명시법원 |
경기도 광명시 |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3-16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대전고등법원
법원명 |
관할 구역 |
주소 |
피산하 법원
|
세종특별자치시법원 |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6길 27 |
대전지방법원
|
금산군법원 |
충청남도 금산군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7
|
청양군법원 |
충청남도 청양군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11길 20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부여군법원 |
충청남도 부여군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28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보령시법원 |
충청남도 보령시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28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서천군법원 |
충청남도 서천군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245
|
예산군법원 |
충청남도 예산군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45
|
당진시법원 |
충청남도 당진시 |
충청남도 당진시 청룡길 140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태안군법원 |
충청남도 태안군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탑골길 71
|
아산시법원 |
충청남도 아산시 |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보은군법원 |
충청북도 보은군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147 |
청주지방법원
|
진천군법원 |
충청북도 진천군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남산3길 6
|
괴산군법원 |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증평군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5길 20
|
음성군법원 |
충청북도 음성군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55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단양군법원 |
충청북도 단양군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9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옥천군법원 |
충청북도 옥천군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6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
대구고등법원
법원명 |
관할 구역 |
주소 |
피산하 법원
|
영천시법원 |
경상북도 영천시 |
경상북도 영천시 천문로 353 |
대구지방법원
|
경산시법원 |
경상북도 경산시 |
경상북도 경산시 박물관로1길 9
|
청도군법원 |
경상북도 청도군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31
|
칠곡군법원 |
경상북도 칠곡군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전원4길 21
|
고령군법원 |
경상북도 고령군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441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성주군법원 |
경상북도 성주군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56
|
영주시법원 |
경상북도 영주시 |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로 105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봉화군법원 |
경상북도 봉화군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085
|
구미시법원 |
경상북도 구미시 |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10길 5-8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문경시법원 |
경상북도 문경시 |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로 91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예천군법원 |
경상북도 예천군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81
|
군위군법원 |
대구광역시 군위군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 2734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청송군법원 |
경상북도 청송군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319
|
영양군법원 |
경상북도 영양군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67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울진군법원 |
경상북도 울진군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월변2길 33
|
부산고등법원
법원명 |
관할 구역 |
주소 |
피산하 법원
|
창원남부시법원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33 |
창원지방법원
|
김해시법원 |
경상남도 김해시 |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167
|
의령군법원 |
경상남도 의령군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백산로 12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함안군법원 |
경상남도 함안군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13길 6
|
사천시법원 |
경상남도 사천시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용현1길 39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남해군법원 |
경상남도 남해군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99
|
하동군법원 |
경상남도 하동군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3
|
산청군법원 |
경상남도 산청군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27
|
거제시법원 |
경상남도 거제시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32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고성군법원 |
경상남도 고성군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10
|
창녕군법원 |
경상남도 창녕군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남창녕로 26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함양군법원 |
경상남도 함양군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길 8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합천군법원 |
경상남도 합천군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05
|
양산시법원 |
경상남도 양산시 |
경상남도 양산시 북안남5길 12 |
울산지방법원
|
광주고등법원
법원명 |
관할 구역 |
주소 |
피산하 법원
|
나주시법원 |
전라남도 나주시 |
전라남도 나주시 재신길 41 |
광주지방법원
|
담양군법원 |
전라남도 담양군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54
|
곡성군법원 |
전라남도 곡성군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45
|
화순군법원 |
전라남도 화순군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1-18
|
영광군법원 |
전라남도 영광군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0
|
장성군법원 |
전라남도 장성군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13
|
영암군법원 |
전라남도 영암군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서남역로 21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무안군법원 |
전라남도 무안군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98
|
함평군법원 |
전라남도 함평군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36
|
강진군법원 |
전라남도 강진군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212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여수시법원 |
전라남도 여수시 |
전라남도 여수시 망마로 26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광양시법원 |
전라남도 광양시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로 80
|
구례군법원 |
전라남도 구례군 |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학교길 91
|
고흥군법원 |
전라남도 고흥군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터미널길 7
|
보성군법원 |
전라남도 보성군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8
|
완도군법원 |
전라남도 완도군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57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진도군법원 |
전라남도 진도군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쌍정1길 16
|
김제시법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239 |
전주지방법원
|
진안군법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우화산길 8
|
무주군법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향학로 71
|
임실군법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중동로 62
|
익산시법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로 39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고창군법원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교촌5길 6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부안군법원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용계길 17
|
장수군법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싸리재로 13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순창군법원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순창5길 36
|
서귀포시법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90 |
제주지방법원
|
등기소
등기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요청을 구할 수 있는 곳이다.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기소하며 그 사실을 검찰에게 보고한다.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등기소명 |
관할 구역 |
주소 |
관할 법원 |
대응 경찰기관
|
광주지법 등기국 |
광주광역시 전 지역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106 |
광주지방법원 |
광주동부경찰서 광주서부경찰서 광주남부경찰서 광주북부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
나주등기소 |
전라남도 나주시 |
전라남도 나주시 재신길 41 |
나주경찰서
|
담양등기소 |
전라남도 담양군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54 |
담양경찰서
|
곡성등기소 |
전라남도 곡성군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45 |
곡성경찰서
|
화순등기소 |
전라남도 화순군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1-18 |
화순경찰서
|
영광등기소 |
전라남도 영광군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0 |
영광경찰서
|
장성등기소 |
전라남도 장성군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13 |
장성경찰서
|
목포지원 등기과 |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신안군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9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목포경찰서 신안경찰서
|
영암등기소 |
전라남도 영암군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서남역로 21 |
영암경찰서
|
무안등기소 |
전라남도 무안군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98 |
무안경찰서
|
함평등기소 |
전라남도 함평군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36 |
함평경찰서
|
장흥지원 등기계 |
전라남도 장흥군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1-1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장흥경찰서
|
강진등기소 |
전라남도 강진군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212 |
강진경찰서
|
순천지원 등기과 |
전라남도 순천시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21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순천경찰서
|
여수등기소 |
전라남도 여수시 동부[55] |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3길 5 |
여수경찰서
|
여천등기소 |
전라남도 여수시 서부[56] |
전라남도 여수시 망마로 26
|
광양등기소 |
전라남도 광양시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로 80 |
광양경찰서
|
구례등기소 |
전라남도 구례군 |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학교길 91 |
구례경찰서
|
고흥등기소 |
전라남도 고흥군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터미널길 7 |
고흥경찰서
|
보성등기소 |
전라남도 보성군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8 |
보성경찰서
|
해남지원 등기계 |
전라남도 해남군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해남경찰서
|
완도등기소 |
전라남도 완도군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57 |
완도경찰서
|
진도등기소 |
전라남도 진도군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쌍정1길 16 |
진도경찰서
|
전주지법 등기과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
전주지방법원 |
전주완산경찰서 전주덕진경찰서 완주경찰서
|
김제등기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239 |
김제경찰서
|
진안등기소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우화산길 4 |
진안경찰서
|
무주등기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향학로 71 |
무주경찰서
|
임실등기소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중동로 62 |
임실경찰서
|
군산지원 등기과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8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군산경찰서
|
익산등기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로 39 |
익산경찰서
|
정읍지원 등기계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6로 29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정읍경찰서
|
고창등기소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교촌5길 6 |
고창경찰서
|
부안등기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용계길 17 |
부안경찰서
|
남원지원 등기계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용성로 59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남원경찰서
|
장수등기소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싸리재로 13 |
장수경찰서
|
순창등기소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순창5길 36 |
순창경찰서
|
제주지법 등기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
제주지방법원 |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
서귀포등기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90 |
서귀포경찰서
|
같이 보기
각주
- ↑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 인천 원외재판부 담당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포함)
- ↑ 춘천 원외재판부 담당 (철원군 제외)
-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 ↑ 청주 원외재판부 담당
- ↑ 창원 원외재판부 담당 (양산시 제외)
- ↑ 울산 원외재판부 담당 (양산시 포함)
- ↑ 전주 원외재판부 담당
- ↑ 제주 원외재판부 담당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고양지원이 아닌,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남양주지원이 아닌,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부천지원이 아닌, 인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본 지원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원주지원이 아닌, 춘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속초지원이 아닌, 강릉지원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영월지원이 아닌, 춘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성남지원이 아닌,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여주지원이 아닌,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평택지원이 아닌,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안산지원이 아닌,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안양지원이 아닌,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홍성지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공주지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논산지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서산지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천안지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충주지원이 아닌,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제천지원이 아닌,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영동지원이 아닌,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서부지원이 아닌,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안동지원이 아닌,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경주지원이 아닌,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포항지원이 아닌,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김천지원이 아닌,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상주지원이 아닌,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의성지원이 아닌,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영덕지원이 아닌,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동부지원이 아닌, 부산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서부지원이 아닌, 부산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마산지원이 아닌,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진주지원이 아닌,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통영지원이 아닌,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밀양지원이 아닌,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거창지원이 아닌,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목포지원이 아닌, 광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장흥지원이 아닌, 광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순천지원이 아닌, 광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해남지원이 아닌, 광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군산지원이 아닌,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정읍지원이 아닌,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2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남원지원이 아닌,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며 해당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도 모두 본원에서 재판한다.
- ↑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의 것만 관할하며, 나머지 지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외한 서울 시내 4개 지방법원에서 담당한다.
- ↑ 고덕면, 서탄면, 진위면, 송탄동, 중앙동, 서정동, 송북동, 지산동, 신장1동, 신장2동, 고덕동
- ↑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 세교동, 통복동, 원평동, 신평동, 비전1동, 비전2동, 용이동, 동삭동
- ↑ 돌산읍, 남면, 화정면, 삼산면, 중앙동, 동문동, 한려동, 충무동, 만덕동, 광림동, 미평동, 둔덕동, 문수동, 여서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 ↑ 소라면, 화양면, 율촌면, 시전동, 쌍봉동,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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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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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급인 타 외청과 달리 준사법기관으로 대법원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유일하게 기관장이 장관급으로 설정되어 있고 청장이 아닌 총장으로 불리며 검사는 각각 독립된 행정관청으로 임용시 일반행정직공무원 3급에 준하는 급여와 4급 상당의 예우를 받는다.[1]
- 장관급인 검찰총장 1인과 차관급인 검사장급 검사 50인이 있으며, 검사장급 검사는 고등검찰청 검사장급과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2]
- 고등검찰청 검사장급(약칭 고검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장 5인 등 6인과 법무부로 이동하는 법무부 차관, 법무연수원장 등 2인을 더해 총 8인이며 차기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다.
-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약칭 지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인, 대검찰청 부장검사 7인,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5인 및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3인 등, 법무부로 이동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대법원으로 이동하는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으로 총 41인이 있다.[3]
-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한다.[4]
-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이 2026년 3월까지 인천 서구 검단지역에 신설될 예정이다.
- 인천고등검찰청이 2028년까지 인천지방검찰청 부지 일부에 신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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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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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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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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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 중 경찰병원은 책임운영기관이다.[5]
- 101경비단 및 202경비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6]
- 중심경찰서 제도[7] 도입으로 서울송파경찰서, 서울강서경찰서, 부산해운대경찰서, 대구성서경찰서, 인천남동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분당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청주흥덕경찰서, 전주완산경찰서, 창원중부경찰서 등 12개 경찰서는 경무관(3급 상당)이 경찰서장으로 임용된다.
- 현재 청주서원경찰서, 증평경찰서, 인천영종경찰서, 인천검단경찰서, 부산수영경찰서, 수원팔달경찰서, 평택북부경찰서가 공사 중이며, 2025년에 양양경찰서의 재개서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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