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5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9.1] [제목개정 1963.12.13]

판례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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