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95조의2

대한민국 형법 제295조의2는 해방 감경하는 규정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295조의2(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참조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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